한국당 “추미애, 文정권 지키려 국민 눈·귀 막아…장관 그만둬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은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선거농단이 낱낱이 기록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소장을 감춘다고 죄까지 감춰지고, 국민까지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이 정권의 추악함을 이제 모르는 국민도 없다”며 “정권 지키자고 급한 마음에 국민의 눈과 귀부터 막고 보자는 심정이겠으나 국회와의 싸움도 불사할 생각이면 장관직 버리고 국회로 돌아와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며 “친문이기만 하면 ‘조사는 비공개’, ‘수사는 불구속’, 이제 죄질까지 감춰주고 있다. 가히 독재자도 부러워할 문재인 정권의 ‘사법찬스’ 위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추 장관은 과거 야당 의원일 당시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을 토대로 정권을 비판하고 여당을 공격하는데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본인의 의정활동은 공개된 공소장을 칼로 삼아 악착같이 상대 정권을 찌르는 데 쓰고, 장관이 되더니 공소장을 비공개해 정권을 막아 줄 방패로 삼으려는 것이냐. 문재인 정권 인사는 하나같이 위선자뿐이냐”고 물었다.

또 “국회는 국가 기밀자료도 제출받아 의논하고 해법을 찾는 곳이다. 정권의 잘잘못을 가리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5선의 의정활동을 경험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추 장관이 정권의 권력에 가까이 앉았다고 해서 정보를 맘대로 감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4일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5일 동아일보 등 언론은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수사 상황을 15차례 보고받았고, 송 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 등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