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편성엔 선그어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조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신속한 재원 투입을 통해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5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에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세무조사 면제 △피해기업에 대한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수출 관련 절차 신속 처리 및 관세 징수유예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에 2번 신종 코로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업종별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아직 2월인데 예비비가 충분해 (관련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방역 및 검역 등 예산으로 쓴 돈은 200여억 원이고 예상되는 소요예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추경 편성은 사태를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