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정기인사 정경심 재판부 부장판사 3년째…교체 유력 교체 시 재판양상 달라질 듯…장기화 가능성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재판부도 교체될 수도
법원 정기 인사가 6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관 인사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면,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인사를 발표한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송인권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돼 약 3년간 근무했다.
송 부장판사의 인사 이동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바뀐다는 의미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 등으로 검찰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맡으면서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전날 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하는 등 진행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법관 구성이 달라지면 사건 검토 등을 위한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송 부장판사가 반드시 이번 인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주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건 심리가 끝난 뒤 별도로 인사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형사합의21부는 오는 12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재판장이 교체된다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고등법원 판사 가운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조기열 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심 법관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한편 김경수 경기도지사 ‘댓글조작 공모’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사건 주심 판사인 김민기 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고법으로 배치받아 아직 2년을 채우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