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법관 인사… 송인권 판사 서울남부지법으로 재판부 3명중 2명이 자리 옮겨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달 24일자인 이번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김택성 판사도 서울가정법원으로 전보됐다.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김선역 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송 부장판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을 두고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다. 12일 열리는 정 교수에 대한 네 번째 재판까지는 송 부장판사가 계속 심리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최항석 판사도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이 재판부의 차문호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는 않았지만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해 민사부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주심인 서울고법 형사6부의 조기열 부장판사도 퇴직해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6명 줄였다.
또 여성 법관과 경력 법관 다수를 각급 법원장 등 주요 자리에 배치했다. 법원행정처 내 최초 여성 부서장으로 윤경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보임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