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환자동선 공개 수위-시점 제각각 일각 “질본 제공정보 너무 부실”… 지자체가 나서 괴소문 재우기도 질본, 명확한 공개 기준 없어… 정부 “지자체 공개말라” 지침에도 서울시는 “세부적 동선 알리겠다”
인천 세관검사장 중국發 물품 줄어 썰렁 6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세관검사장에서 통관을 기다리는 물품이 크게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이 평소와 비교할 때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인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지역마다 제각각인 동선 공개
중국인 12번 환자(48·남)는 지난달 19일 한국에 들어와 열흘 넘게 수도권과 지방을 돌아다녔다. 이 환자가 영화를 봤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느 영화관이냐는 문의가 폭주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2번 환자가 방문한 영화관 정보는 물론 좌석과 세부 동선까지 공개했다.
○ 공개 기준 뭐길래
지역마다, 환자마다 동선 공개가 제각각인 것은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접촉자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행령이나 세부 지침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증상 발현 하루 전 동선부터 공개하고 나머지는 역학 조사관이 판단한다’는 두루뭉술한 기준만 갖고 있다.
기준이 없다 보니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개하는 정보의 양도 천차만별이다. 질본의 정보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 지자체들이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6번 환자가 발생한 광주시의 경우 질본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증상 발현 전 동선을 공개해도 되냐”고 문의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환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끝에 “각종 괴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수습하기도 했다.
○ 공개 기준과 창구 통일해야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의 정보 공개에 손발이 맞지 않으면 조사에 혼선을 빚거나 과잉 공포를 양산할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창구를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 / 수원=이경진 / 광주=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