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로 커져가는 국민 불안을 이용해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등 관련 범죄에 경찰이 강력 대처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 중간 유포자도 검거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메신저 등에 ‘신종 코로나 3번째 확진자 이동 경로’라며 특정업소 상호가 담긴 허위 리스트를 유포한 혐의(업무 방해)로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번째 확진자가 강남 일대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3번째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도로 유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게 정보를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악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목록에 등장한 업소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호소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경 부산도시철도 3호선 열차 안에서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고 폐렴에 걸렸다”며 소동을 벌였다. B 씨는 당시 모습을 직접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B 씨는 “유튜브에서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일에는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갑자기 기침을 하며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며 가짜 환자 행세를 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119 구급대까지 출동했지만 그의 체온은 정상 범위였고 중국 방문 사실도 없었다.
한 시민단체는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시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시의원 C 씨는 자가 격리 조치된 한 주민이 검사조차 받지 않았는데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나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관련 개인정보 유포 등 8건의 연루자들을 검거하고 2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관련 96건의 사건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특히 허위 정보의 경우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악의적·조직적 행위일 경우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