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폐지 등 요금규제 철폐 추진"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위한 법 개정" "사이버보안대책본부 신설 및 산업 육성" "4차산업 일자리 100만개 만들어내겠다".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 육성하겠다"
자유한국당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공약을 발표하며 “인가제 폐지 등 요금규제를 철폐하고 통신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6대 핵심 공약 발표했다.
한국당은 6대 핵심 공약을 ‘국민생활공감 3대 공약’과 ‘일자리혁명 3대 공약’으로 분류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특히 통신시장 개혁 공약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강한 요금 경쟁으로의 전환을 위해 인가제 폐지 등 요금규제를 철폐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무선 SK텔레콤·유선 KT)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하기 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어 “제조사와 통신사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스마트폰의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동통신사들의 불·편법 마케팅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통신시장을 확립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조사단 상설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생활 필수재인 통신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통신 영역인 유무선 전화·인터넷 등 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및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보안대책본부 신설 ▲국내 정보보안 산업 정책적 육성 등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과 ▲탈원전 정책 폐기 ▲미세먼지 전문가 인재 영입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일자리혁명 3대 공약으로는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내겠다”며 “대한민국 사회 전 분야에 ICT를 도입하는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OTT, AI, 빅데이터, 드론분야 등) 500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 IT 발전의 근간인 ICT 종사자 90만명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