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날 변 전 하사 성별정정신청 받아들여
군인권센터, 지난 4일부터 변호인단 공개 모집
"이번 주 내 구성 마무리…인사소청 먼저 제출"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후 여군으로 계속 군복무를 원하고 있는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법원 성별정정 허가를 받으면서 행정소송 등 군 복귀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측으로부터 ‘전역 결정’ 통보를 받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1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변 전 하사의 군 복귀 지원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아직 최종 인원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사들은 있다”며 “이번 주까지는 변호인단 최종 구성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 모집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도 꾸리고 있는데 조만간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사소청 제출 기한이 다음주인 만큼 조만간 인사소청을 먼저 제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전날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변 전 하사가 고환 결손 등의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이다.
법원은 변 전 하사가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에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 하사의 강제 전역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며 “국방부가 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펼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숙명여대 법과대학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A(22)씨의 경우, 합격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숙명여대 학생들 사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그의 입학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벌어졌다. A씨는 이에 부담감을 느껴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반면 변 전 하사의 경우 여군 재복무 요청 이후 소속 부대 관계자 등 대부분이 변 전 하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기자회견 이후에도 해당 부대 대대장과 주임원사, 선·후임 등은 변 전 하사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