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향한 수사-기소 무력화 우려 백원우 등 靑 3인측 공소장 비판… “추측-예단으로 범벅된 檢 의견서”
취임 40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추 장관이 설명하고 있다. 과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40일 만인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 이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판단 주체를 달리해 ‘독단의 오류’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는 검찰 개혁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된 청와대의 백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3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비판하는 첫 입장문을 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