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형적 입막음” 비판
정치권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가 취하한 것을 두고 “집권 여당의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민낯이 드러났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보수 야당은 물론 범여권 야당과 진보진영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로 “반민주적 행태”라며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당 회의에서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 물리는 독재적 행태다. 이름에만 ‘민주’가 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본질은 민주(民主)가 아닌 문주(文主·친문이 주인)주의”라고 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대학의 교수가 학자적 양심에 입각해 신문에 기명으로 게재한 칼럼 하나를 두고도 형사 처벌까지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주 djc@donga.com·전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