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관련,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비비 1049억원을 지출하고, 기획재정부 등 공무원 인력 5512명을 충원하는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향후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등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Δ법률안 1건 Δ대통령령안 56건 Δ일반안 2건(즉석안건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관련해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돼 중앙부처 인력이 충원된다.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만1359명 중 25개 부처 5512명을 충원하는 것이다.
충원인력은 분야별로 Δ질병검역(34명), 동식물 방역(14명), 미세먼지대응(51명), 재외국민 보호(33명)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1032명 Δ유치원교사(904명), 특수교사(1398명), 비교과교사(1264명)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4425명 Δ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5명), 병역진로지원센터 신설(6명) 등 국민편익 분야 199명 Δ어족자원 조사연구 등을 위한 수산과학원조사선 도입(24명) 등 경제 분야 56명이다.
충원 인력의 대부분(98.7%)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기관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된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