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2.2% 줄어… 내수 불황에 역대 최장 감소세 소득 상위 60% 가구 타격 심해… 재정 일자리로 전체소득 개선 저소득층 수입은 2년전보다 후퇴
경기 악화로 자영업 불황이 깊어지면서 전국 가계의 사업소득이 5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다. 특히 소득 상위 60%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이는 민간 고용시장의 활력보다는 정부의 재정 투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5.8%, 3.7%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은 2.2% 줄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6.9%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다. 7개 분기 연속 감소했던 근로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한 덕분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한 근로소득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2018년 4분기(5.47배)보다 줄었다.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던 전년보다 불평등이 개선됐지만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4분기(4.61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사업소득 증감률은 소득분위별로 엇갈렸다. 저소득층인 1, 2분위의 사업소득은 각각 11.6%, 24.7% 늘었다. 반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3, 4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각각 10.9%, 7.0% 쪼그라들었고 맨 위 상위 20%(5분위)의 사업소득도 4.2% 줄었다. 저소득층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2018년에 너무 많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급등과 경기 하락으로 당시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최근 내수 불황의 충격에 따라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1분위나 2분위 계층으로 내려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 국장은 “3, 4분위 가구 중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최근 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업 부진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년 전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3744원으로 2017년 4분기(150만4820원)보다 12%가량 줄었다. 경기 침체로 단기 취업자 등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소폭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일자리와 이전소득 등 세금을 투입해 저소득층 소득을 떠받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