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 정부, 위기경보 ‘심각’ 격상
文대통령 “신천지 집단 감염뒤 상황 달라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며칠이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시켰다. 심각 단계 격상은 2009년 11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이후 11년 만이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최초의 전국 학교 개학 연기
정부 결정에 따라 학생들의 개학은 3월 9일로 늦춰진다. 다만 교사들은 2일부터 정상 출근한다. 학교가 문을 닫는 ‘휴교’가 아니라 ‘휴업’이기 때문이다.
개학이 미뤄지는 기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긴급 돌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일선 학교를 통해 이번 주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맡길 학부모 수요를 파악한다. 기존 돌봄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아봐야겠지만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이 워낙 강해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신청자는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직장인 부모가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돌보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학 연기는 학교별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줄여 수업 일수를 확보한다. 만약 휴업이 15일 이상으로 길어지면 방학을 줄이지 않고 법정 수업일수의 10% 이내(초중등학교의 경우 19일)로 추가 휴업이 가능하다. 교육부 당국자는 “다음 달 9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개학 연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개학 연기는 3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은 아직 정부 차원의 개원 연기 지침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이미 지역에 따라 자발적 휴원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 추가 지침이나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도 환자 발생 현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휴원하도록 권고했다. 또 개학 연기 기간에 학생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 확산세 따라 추가 조치 가능
이날부터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됐다.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분야의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당시에도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중대본이 가동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았다.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이래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사지원·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