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수방위 벗어난다 지적 日정부 "공격적 병기 아냐" 주장
일본 방위성이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하며 항공 모함 타격 미사일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당초 2026년 배치를 목표로 낙도(離島외딴 섬) 방어용 미사일 ‘도서 방위용 고속활공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고속활공탄은 지상에서 로켓을 발사해 공기 저항이 적은 대기권 상층부에서 탄두 부분이 분리돼 초음속으로 활공기처럼 활공하는 신형 미사일이다.
이에 방위성은 우선 1단계로 일본 낙도에 대한 침공을 상정해 2026년 고속활공탄의 육상자위대 배치를 목표로 한다.
2단계로는 2028년 탄두를 손톱 형태로 개발해 성능을 향상시킨다. 특히 국방장비청이 연구하고 있는 ‘선진대함·대지탄두’ 도입을 검토한다. 도입이 실현된다면 딱딱한 항공모함의 갑판을 뚫고 내부까지 폭발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문은 방위성이 오키나와(沖?) 현 센카쿠 열도 등 일본 주변에서 해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자위대가 타국 영토를 직접 공격가능하다”, “전수방위에서 일탈된다” 등 지적이 나온다. 마이니치는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