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25부 대등재판부 변경 재판부 교체…주심 권성수 부장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처음으로 대등재판부로 변경된 가운데,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지정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의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합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을 완료했다.
형사합의25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맡은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주심을 맡은 권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연수원에 합격했고, 2003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권 부장판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성관계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을 3년간 상습 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 교수 사건은 주심 판사를 포함해 모든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만큼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재판은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뒤 지난달 27일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기일이 추정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