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진단검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진단 건수가 3일 현재까지 12만건을 훌쩍 넘어선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2600여건, 미국은 약 500건 정도로 극히 저조한 상황.
이와 관련 일각에선 국가별 코로나19 검사 비용의 차이가 검사 건수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美도 검사 비용은 ‘무료’…진료·입원비 때문에 최대 수백만원 : 미국의 경우도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담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자체는 ‘무료’다. 그러나 CDC 검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와 병원 입원비 등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마이애미해럴드는 지난달 중국 출장을 다녀온 한 남성이 최근 독감과 유사한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다가 보험회사로부터 3270달러(약 389만원) 상당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은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의료보험을 민간회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다.
3억3100만명에 이르는 미국 인구 가운데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해 않은 사람은 27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계속 확산될 경우 적절한 의료지원을 못 받는 환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다.
◇ 中, 의료비용 보상정책 통해 사실상 ‘무료 진료’ : 코로나19 발원국 중국도 초기엔 보건당국의 바이러스 검사 지원체계가 미비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컸다.
경제지 차이징과 신랑망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초기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10~20일 간 최대 4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비와 진료비로 1만~4만위안(약 170만~690만원)을 썼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중국 보건당국의 의료비용 보상정책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은 전체 의료비의 35%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중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핵산증폭검사(PCR)를 받으려면 400위안(약 6만8300원)을 내야 했으나, 지금은 기본 검사비 40위안(약 6800원)과 진단키트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1인당 120위안(약 2만500원)을 넘어선 안 된다.
게다가 각 지방정부는 이 같은 본인 부담금마저도 지방재정을 통해 사후 정산토록 하고 있어 상당수 환자들이 사실상 ‘무상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한국 등과 달리 현재까지 PCR 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본토 내에선 2일까지 총 8만151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943명이 숨졌다.
◇ 日, 검사 대상 확대 위해 의료보험 적용키로 : 일본에서도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음성·양성에 관계없이 전액 공적 비용을 통해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검사 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입원비도 일본 정부가 전액 공적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선 ‘감기 증상이나 섭씨 37.5도 이상 발열이 4일 이상 계속되는’ 등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요건을 갖추더라도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실제 검사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선 상담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검사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PCR 검사를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자체 보건소 외에 대학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PCR 검사 비용은 1인당 1만8000엔(약 19만7700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실제 부담 금액(전체 비용의 10%~30%)은 최대 5400엔(5만93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후생성은 이 같은 환자 부담액 또한 다른 공적 비용을 통해 보조함으로써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선 2일까지 국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해 총 9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2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