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에서 서울-대구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마스크 수급 대책 발표를 놓고 번복을 거듭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내 회의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생겨 부득이하게 발표를 연기했다는 건데 애초 부처간 조율도 안된 내용을 발표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마스크 부족에 대한 국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발표 10분 전 브리핑을 전격 취소하고 오후 3시로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임시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해 마스크 대책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당정청회의에서 조율이 마무리된 내용이 국무회의 과정에서 변경됐다는 점에서 정부내 정책결정과정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의 대책 발표 연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앞서 4일 오전 11시30분 마스크 대책을 발표한다고 공지한 뒤 이날 오전으로 한차례 발표를 늦춘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적 마스크 공급을 민간 유통업체가 아닌 조달청이 담당하는 방안을 대책에 포함했으나 다른 부처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사이 국민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의 급작스런 발표 연기로 변경 전 내용이 일부 기사화돼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하다가,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한 상태”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을 제한해 모든 생산물량을 국내에 유통되게 하고, 공적 공급을 늘리면서 국민들께서 공평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보급방법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