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5/뉴스1
정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적 마스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1주 동안에 4~5일 쓰시는 것으로 1주 2매를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일상 속 타인과의 접촉 빈도가 낮아 마스크 착용이 덜 시급한 국민이라면 ‘나보다 당신 먼저’라는 자세로 공적 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를 1인당 1주 2매로 제한했다.
또한 “마스크를 비축했거나 대외활동 빈도가 낮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번 공적 마스크 구매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꼭 필요하신 분들께 돌아갈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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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정부와의 일문일답.
-정부에서 파악한 마스크의 하루 실수요와 가수요가 몇만장씩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다. 정부는 일반 국민 중 영유아·최고령자 등을 제외한 수요와 산업체 수요까지 추산한 결과로 민간 20% 비율을 설정했다고만 설명드린다.
또 한 주 중에서도 주말은 그나마 외부활동을 조금 덜 하실 것이고, 주중 저녁시간엔 외부접촉이 더하실 것이다. 따라서 1주 동안에 4~5일 쓰시는 걸로 하여 1주 2매를 배분한 것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건강한 사람한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대한약사회 답변) 마스크 문제의 해법 중 제일 큰 부분이 가수요를 줄이는 부분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면 마스크를 착용해서 자신의 비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들로 감염예방 효과의 일정 부분 효과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야외활동이나 보통의 활동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야 될 것이다.
-공적물량 600만장이 약국, 우체국, 농협에 전달된다는데 각 몇만장인가?
▶약국이 매일 1곳당 250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따라서 약국에만 약 560만장 공급된다. 나머지 농협에 19만장, 우체국에 15만장 정도 공급한다.
-마스크 가격이 공적 판매처 별로 다 다르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공적 판매처 판매가격은 1500원 수준으로 3군데가 다 통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 계약이 일부는 며칠 단위로 돼 있기도 해서 내일부터 전체가 1500원이 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단일가’로 하겠다.
▶그 부분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공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 3대 배급처 가격은 단일화하는 것이 국민들의 혼란과 이해를 구하는 데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공적 판매분에 이해도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필요시 최고가격을 설정한다는 뜻은?
▶최고가격은 민간에 공급되는 20%에 대한 것이다. 민간분 20%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가격 변동이 가능한 탓에 그 쪽 수요가 지나치게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분 20%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시장 교란이 공적 부분 80% 공정배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주민증 없는 미성년자는 어쩌나?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만일 부모님과 미성년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다른 경우, 부모 기준으로 적용한다.
-중복확인시스템 적용은 바로 내일부터 되나?
▶그렇다. 다만 5부제까지 포함한 3대 구매원칙은 적용은 오는 9일부터 완전 시행한다. 오는 6~8일은 일종의 경과 기간으로서 약국에서 1인2매 구매원칙과 중복확인시스템만 적용된다.
-중복구매 제도를 어기고 편법으로 판매한다면?
▶우선 정부는 우체국의 경우 공적기관이니 당연히 책무를 잘 이행할 것이고, 농협도 공익성 업무를 수십년간 해온 기관이기 때문에 잘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 일주일 동안은 자체 책임에 맡기게 된다. 정부는 사후에 검사를 하게 된다.
-마스크 대책 발표가 계속 미뤄진 이유는?
▶오늘 8시부터 국무회의를 시작했는데 대기행렬 최소화를 위해 ‘홀짝제’가 최선이냐는 얘기가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제안이 활발하게 나오면서 논의가 길어졌고 그 결과 지금의 대안을 확정했다.
-국민에게 당부할 말은?
▶이 제도는 대만에서 일찍 도입해 시행을 하고 있다. 대만도 충분하진 않지만 1인당 1주 2매 정도를 하고 있고, 대만 인구와 생산량을 보면 우리보다 더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인데 국민들의 이해 속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만에는 이런 캠페인이 있다. ‘나는 괜찮다. 당신 먼저’. 그런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 다른 사람보다 접촉할 그럴 빈도가 낮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꼭 필요하신 분들께 돌아갈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