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全국민에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며 세부적인 방안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1인당 100만 원이면 약 51조 원, 1인당 50만 원이면 26조 원이 필요하다. 이런 재정 부담은 내년 조세수입 증가와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 고소득층에 대한 환수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약 51조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