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없어 코로나에 속수무책… 최소 500병상 갖춘 병원 건립해야”
울산시-울주군, 정부에 공식 건의
정부가 303병상 규모로 2025년 개원 예정인 울산 공공병원을 500병상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공공병원 건립 예정지인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전경. 경상일보 제공
병상 수 확대는 울산의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울산국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가 줄곧 주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울산시와 울주군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는 울산에서 공공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인 300병상이 아닌 최소 500병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인 공공병원 기본계획안에 병상 수 확대를 반영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울산 공공병원을 포함시켰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병원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공공주택지구 13만8624m² 가운데 3만3000여 m²에 건립한다.
울산국립병원설립추진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환자 이용률과 입원 일수,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병원이 준공되는 시점에 산재 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186개로 예측돼 일반 시민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14개뿐이다”라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소한 500병상을 갖춘 일반 공공종합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와 울주군도 병상 수 확대를 공식화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울산의 가장 큰 아픔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밝혔다.
이선호 울주군수도 최근 회견에서 “울산보다 사정이 훨씬 나은 대구도 병상 부족 등 의료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비춰볼 때 현재 울산의 의료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민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암 등과 코로나19 같은 전염 질환도 관리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며 “만약 공공병원이 500병상 이상으로 건립되지 않으면 부지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 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 부담해 확보하는 부지(공유재산)에 공공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