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3월부터 즉각 현장에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신속히 심의의결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추경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의에 빠진 민생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타이밍과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속히 덜어내기 위해 하루 빨리 추경이 집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초 경기반등 기대 속에 출발한 우리 경제는 코로나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국민불안이 고조되면서 경제활동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돼 소비위축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심정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며 코로나가 새 국면으로 진입했다. 경제 영향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불안감에 따른 소비경제의 심리위축을 넘어 이제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행정부 내 신속조치 뿐만아니라 국회의 도움을 얻어 재정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추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이고, 행정부가 자체 추진하는 20조원까지 추가하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 세제, 금융지원은 전체적으로 3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대구·경북 지원대책과 관련 “대구.경북에는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잇도록 했다”며 “대구·경북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1조4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재정소요 5000억원을 반영했고, 지역고용안정 등에도 1000억원을 별도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원, 격리환자 손실 등 많은 부분을 대구·경북에 지원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소요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111억원과 기금에 대한 여유재원 6813억원을 쓰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지만 이는 경제 비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