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가동 필요하지만 현실적 문제 점검해야”
사진=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지금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국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세계 다른 나라의 방역물품의 부족 완화에도 도움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UN 제재의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한 평화경제가 코로나 극복과 우리 경제를 위한 주요 방안이 될 거라고 믿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UN 대북제재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전 세계적이고, 미국도 현재 마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도 마스크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협력해 개성공단의 부분 가동을 통해 마스크 생산을 할 수 있다면 마스크 품귀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혀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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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일부는 당장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에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면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지금 남북이 방역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동안 중단돼 왔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선 시설점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