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팬데믹 긴급 처방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본격화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금융시장이 마비 상태에 빠져들자 정부가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카드를 꺼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이달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 이어 세 번째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 하락을 가속화해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기획재정부도 추경 예산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11조7000억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지만 여당에서는 “18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도 “(증액)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1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에 이례적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참석하면서 한은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전격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시장 안팎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결정하는 17, 18일(현지 시간) 전후에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9·11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2008년 10월 두 번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한상준·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