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를 언급하며 여객자동차운수법을 홍보한 국토교통부에 분노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여객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17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요. 국민을 조롱하는군요”라고 말했다.
그는 “타다는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 기사알선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며 “국토부도 1년 4개월동안 인정하고 있었고, 사법부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라며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