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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잇단 경계실패 변명 안돼… 통렬히 반성”

입력 | 2020-03-18 03:00:00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 소집
재발방지 ‘특단의 대책’도 지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이 최근 민간인들의 잇따른 군부대 무단 침입사건에 대해 17일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각 군 총장 등과 함께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 상황 발생 후 다시는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 실패 및 축소 은폐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 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지 및 주둔지에 설치된 감시 장비 점검·보완 △경계작전 병력운영 최적화 및 효율화 △주기적인 상황 보고 및 초동조치 체계 점검과 함께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방안도 논의됐다.

정 장관은 또 각 군에 지휘서신 10호를 발송해 군기를 다잡았다. ‘군 작전기강 및 현행 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정 장관은 “누구라도 현행 경계 작전 수행체계를 엄수하지 않거나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지휘서신을 보낸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앞서 7일 제주 해군기지에선 민간인 2명이 펜스를 훼손한 뒤 1시간 34분 동안 부대 안을 아무런 제지 없이 활보해 논란이 됐다. 또 16일 경기 시흥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50대 남성이 침입했고 올 1월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70대 노인이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를 통과해 1시간 반을 배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