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재계-노동계 초청 경제원탁회의 소상공인-노동계 “재난소득 필요”… 재계는 “법인세-지방세 정비해야” 文 “비상경제회의서 결단 내릴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다”라며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경제단체장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위원장 및 금융·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가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를 막기 위해 정책 집행을 서둘러 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5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증액이 무산된 가운데 속도를 낼 만한 추가 정책 수단을 아직까지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이 기업에 전달되는 데 금융권이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지시다. 이 회장은 “전례 없는 조치를 위해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 범금융권 협약식을 한 뒤 공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 등 일부 참석자들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원을 요청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 원 지급”을 제안했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출연해 모든 국민에게 월100만 원의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온 김명환 위원장은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고, 김동명 위원장은 “그간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했다.
반면 손경식 회장은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기업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지방세제 정비도 필요하다”며 “지방세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다. 차도 안 다니는데 무슨 부담금인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