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기·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공급”

정부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타격을 입은 민생, 금융 안정을 위해 “총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전례없는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포함시켰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회의를 마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며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 주요 내용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을 위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진흥공단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하여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1차 지원망은 재정이 직접 담당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2조 7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돼왔던 이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합니다. 중간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께 보다 초점을 맞춰 5조 8000억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8조 5000억 원 규모 이외에 추가적인 나머지 3조 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 은행 등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 금리와 대출 금리 1.5%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행 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총 3조 원 규모의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에게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심사 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