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 저항을 부른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이 지사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인 효과보다 모두에게 지급한 후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다는 점, 재원을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만든다는 점, 한시가 급한 때 조사 비용과 선별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이 지사는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속에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다”며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