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서민들의 삶을 돕기 위한 것”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김승수 전주시장이 17일 전북 전주시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의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위축됐다. 곳곳에서 “힘들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잇따랐다. 전북 전주시가 1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5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1인당 52만7000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51)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재난기본소득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전주는 한 해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 나가 보면 거리가 텅 빈 느낌이다. 시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앞에 ‘전주형’을 붙인 이유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다르다. 재난구호수당 등의 용어는 받는 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시적인 긴급구호 성격인 데다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전주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코로나19로 어떤 타격을 받았나.

“전주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중 세 번째로 소상공인이 많다. 코로나19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70∼80% 급감했고 숙박·음식업 매출은 50% 이상 줄었다. 한옥마을은 매출이 68.7%나 떨어졌다. 전통시장도 발길이 뚝 끊겼다. 소득이 떨어지니 소비가 감소하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정부 도움 없이 지급이 가능한가.

“재난 관련 기금과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 도로 등의 물리적 파손만이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시민의 일상이 불안해진 현재의 상황도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재난기금에서 100억 원, 시 예산에서 163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총 26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가장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실업자, 비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등이다.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등 중복 지원자를 제외한 5만여 명에게 지원한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꼼꼼하게 기준을 만들고 있다. 3월 말까지 기준을 정하고 4월 초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된다.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전주에서 사용하는 조건이다.”

―52만7000원으로 정한 이유는….

“5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52만7158원)에 맞췄다.”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있는데….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이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나 행정의 도움 없이도 사시는 분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삶과 희망의 끈을 놓게 되는 시민들도 있다. 그들을 절대 외면해선 안 된다. 반드시 행정에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