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0/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모두가 코로나19와 전쟁에 나서면서 일상은 사라지고 경제는 멈췄다,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유례없는 세계경제 불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90만명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정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했다. 내국세의 경우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했고 이미 고지된 국세 징수를 최대 9개월까지 유예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검역 강화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해외의 신규 확진자 증가추세가 매우 가파르고, 이제는 유럽 등 국외로부터의 재유입이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엊그제 발생한 신규 환자의 8%가 귀국한 우리 국민이며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입국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비율로 확진자로 판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검역소에서 발견된 총 확진자는 16명으로, 18일보다 5명이 늘었다.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날 0시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대기시간이 늘고 그만큼 기다리는 중 감염의 위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유증상자 격리를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인천 생활치료센터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고,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