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대상 긴급 발령 항공사-여행사에 환불 요청 가능 美, 유럽보다 교민 많고 왕래 잦아 환자 급증세… “입국금지도 검토를”
정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발 입국자의 검역 강화를 검토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23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별도 연장 결정이 없으면 4월 23일 자동 해제된다. 앞서 외교부는 19일 기존에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던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당 기간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들은 예약한 여행사나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사별 여행 약관이나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되며 법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 2단계와 3단계(여행철수)를 포괄한다”며 “통상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됐을 때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어 유력한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미주발(미국 캐나다 남미 포함)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을 받은 14명 중에서도 미주발(8명)이 유럽발(6명)보다 많았다. 22일을 기점으로 미주발 누적 확진자 수(22명)는 중국발(16명)을 추월했다. 특히 미국은 유럽보다 교민 수가 많고 왕래 규모가 커서 확진자 유입 위험성도 크다. 지난해 기준 미국 교민 수는 약 256만 명으로, 유럽 약 69만 명의 4배 가까이에 이른다. 전문가들이 미국발 입국자의 검역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나 일련의 정부 조치들이 한발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23일 기준 176곳에 달한다. 이미 한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뒤늦게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미국발 입국제한 강화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국의 확산 속도를 보면 중국보다 코로나19가 더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유럽 입국자 수준의 전수조사가 시급하고, 가능하다면 2주 정도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 확진자 330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16.1%(53명)에 이르는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미국과 필리핀 입국자 명단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자가 격리 요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