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고 문건에 ‘부대 의견’ 담겨… 정부-지자체 8대2 부담은 밀어붙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당정청 사이에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선 두 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조차 “굉장히 격렬해 싸우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할 정도. 특히 현금성 지원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최종안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되, 50% 이하 구간은 100만 원, 50∼70% 구간은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지급은 같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극복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홍 부총리를 거들었지만 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참석자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시절 기재부 장관으로 홍 부총리를 천거했던 이 위원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도 홍 부총리와 다른 의견을 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