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기부양 효과 의문… 소득계층 따라 계단식 지급해야”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지원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부양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계비가 막막한 사람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이 지급될 5월쯤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비성향이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큰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며 “소득이 많은 중산층은 정부가 지급한 쿠폰으로 소비하고 그렇게 아낀 돈을 저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래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일괄적으로 자르지 말고 이번에 입은 피해 규모나 소득계층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경기부양 측면에선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