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젊은 유학생 우려 커…위반 시 관용 없다"
"온라인 개학, 상황 잘 보고하고 협조 요청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당분간 귀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지게 돼 걱정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는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다. 일탈 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키겠다.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대해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을 잘 보고드리고 학부모들이 협조해주시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드려 걱정을 덜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모든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들이 더 자부심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