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막판 ‘줄다리기’ 이어져…美 ‘공정합의’ 강조

정부가 최근 타결 임박 기류를 내비쳤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최종 합의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부 입장 또한 신중 기류도 돌아선 모양새여서 총액 등 핵심쟁점에 있어 한미 간 의견차가 여전히 팽팽한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현지 시간) 언론에 “한국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합의’라는 표현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액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때 주로 쓰는 표현으로 양국이 총액을 두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상당한 낙관 기류가 정부 내에서 흘러나왔던 것과는 거리가 있는 반응이다.

같은 날 외교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타결되기 전까지 모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했다. 외교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정부가 협상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 앞서 가며 낙관적인 기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협상의 마지막 관문인 ‘트럼프 변수’를 더 염두에 두고 분위기를 평가했어야 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을 다녀간 이후로 정부의 ‘낙관 기류’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워싱턴에서 공식적으로 협상에 대한 긍정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가 지난달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협상을 마친 뒤 귀국해 자가 격리 중이지만, 4일부터 외부 활동 재개 가능한 만큼 한미 간에 대면 협상 일정이 조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