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당 후보들 공동공약 릴레이… ‘선거법 줄타기’ 논란

[총선 D―9]
비슷한 분야 후보들 함께 공약 발표… 민주당, 페북에 시민당 홍보영상도
선관위 “공동공약은 위법 아니지만 상대당 홍보하면 문제될 수 있어”

더불어시민당이 5일 공개한 온라인 홍보물.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 결혼해요’ ‘주례 문재인 선생님’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시민당 제공

‘쌍둥이 유세 버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과 공동 공약 발표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 몸 마케팅’을 이어나갔다. 민주당이 비례정당 투표 독려를 위해 아슬아슬한 ‘선거법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5일 자신들이 참여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와 연이어 공동 공약을 발표하는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문 분야가 비슷한 두 당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할 공약을 제시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첫 순서로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상생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더불어시민당 김병주 후보와 군·안보대책 관련 공약을 함께 발표했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후보는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장애인 정책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책 연대 혹은 공동 공약 발표 차원의 기자회견이나 캠페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면서도 “기자회견에서 상대 당 투표를 독려하거나 상대 당을 홍보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1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 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는 정당”이라는 문구 등이 담겼다. 이에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댓글에 “선거법 위반 아닌가. 왜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홍보해주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급기야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민주당과의 ‘결혼’을 소재로 한 온라인 홍보물을 공개했다. “더불어시민양, 더불어민주군과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라는 문구를 넣어 두 당이 ‘가족’임을 강조하는 식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은 받지 않았지만 투표 독려용이 아니라 두 당이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두 당의 기호를 연상케 하는 숫자 1과 5를 지우고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 등의 문구를 넣은 새 유세 버스 디자인을 공개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