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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회견서 ‘총선 거치며 公기관 이전 검토’ 밝혀

입력 | 2020-04-07 03:00:00

[총선 D―8]이해찬 ‘시즌2 카드’ 배경된 듯
靑관계자 “명확히 결정된건 없다”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 문제라든지,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불쑥 꺼내 든 것은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4·15총선이 끝난 뒤 의견 수렴 등을 시작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총선 전에 지방 이전 문제를 본격화할 경우 자칫 총선용 정책이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에 불을 붙인 건 결국 이 정책이 총선 후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순위로 꼽히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해외 거래 등 업무 성격상 수도권을 벗어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상관없이 기관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태도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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