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1년새 60兆 불어나… 세수 줄어 재정적자 54兆 역대 최대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고 국가부채는 1750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돈 쓸 곳은 크게 늘었는데 경기 침체로 세금은 작년보다도 덜 들어오고 있다.
7일 정부가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60조2000억 원(3.6%) 늘었다. 이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연금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까지 더한 것이다.
정부의 씀씀이는 늘었지만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관리재정수지가 54조4000억 원 적자가 났다. 1990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여기에 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적자국채 발행액이 늘고 국가재정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