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수출·내수·스타트업 지원대책 발표 "수출보험·보증 만기 연장에 30조…긴급유동성 1조원 지원"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앞장…3.3조 이상 수요 조기 창출" "경영악화 기업 세부담 추가 완화…12조 규모 특별 조치도" "벤처·스타트업 자금 추가 공급…특례보증 신설 등 2.2조 규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우선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4차 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활력을 위한 방안, 내수를 부양하는 방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큰 축인 수출과 내수 시장에서 입은 기업들의 타격을 보완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해 위기 극복 뒤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이 이번 대책에 포괄적으로 담겼다.
그러면서 “세계적 경기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해 상담·계약·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내수 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공공기관이 내수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수요창출에 집중한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7조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며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며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 전 세계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며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