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평생 月150만원… 결혼땐 7억… 군소정당 황당 공약
“주부수당, 효자수당, 결혼수당….”
4·15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노리는 군소정당들의 경제 공약 중 일부다. 역대 선거 중 군소정당 수는 가장 많지만 이들의 경제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허경영 후보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8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을 주고, 결혼하면 축하금 1억 원에 주택 마련 비용 2억 원을 더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새정당은 주부에게 월 200만 원씩 10년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업 종사자들에게 월 100만 원씩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당은 결혼축하금 7억 원을 비롯해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는 한 명당 월 33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는 민생당이나 국민의당도 무책임한 경제 공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당은 무주택자에게 66.11m²(약 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제공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동결하고 규제 혁신, 한국형 벤처밸리 구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진 구호성 공약에 가깝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소정당 난립에 따라 서로가 튀기 위한 경쟁만 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 공약에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