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테헤란의 도로변에 태극기와 이란기가 나란히 게양되어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동아일보 DB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막혔던 한국과 이란 간 인도적 교역이 이르면 5월 초 재개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정책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한-이란 간 의료물품을 중심으로 한 무역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외교 고위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인도적 물품에 한해 (이란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 라이선스 8번’을 준다. 시스템이 6일 개시됐다”며 “한 달 동안 절차를 잘 추진해 (교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이란 제재 위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주의 의무’를 충족했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서류 구비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5월 초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은행의 계좌를 우리 국적 은행에 개설해 현재 융통이 불가한 이란중앙은행 원화 자금을 집어넣고 한-이란 간 교역에 이용하는 ‘한국형 인도형 교역채널’ 개설도 추진 중이다. 한미 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다. 이와 더불어 스위스를 통한 교역 방식인 ‘스위스 모델’도 가동할 전망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빗장’을 일부 풀면서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이란 뿐 아니라 북한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