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원급 지급 대상자 신청 미리 받으라" 지시 김종인 "급한 모양…'선거 전' 지급은 표 얻겠다는 심산" 박형준 "이런 불공정 관권선거 처음…표심 사려는 행태" 靑 "신속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절차 마치라는 뜻"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전 신청 지시’와 관련해 야권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이 잇따르자 반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4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선거 개입’, ‘관권 선거’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민주화 이후 이런 불공정 관권선거는 처음“이라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표심을 사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기본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는 가짜뉴스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난지원금은 선거 이후에 지급되는 것인데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안 이뤄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 지급 대상자들의 신청을 미리 받아 행정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는 게 대통령 메시지의 골자였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