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마감 임박…지역구 163+비례대표 17 유력 87년 이후 유례없는 압승…국회선진화법 제약도 탈피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이행 가속도 전망
4·15 총선 개표 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해 단독으로 180석 달성이 유력하다.
전국 개표율이 99%를 넘어선 16일 오전 6시 현재 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63곳에서 당선을 확정짓거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84개 지역구에서 당선 확정 또는 1위를 기록 중이며 정의당은 1곳, 무소속은 5곳 당선이 유력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를 더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180석을 달성하게 된다. 반면 통합당은 103석, 정의당은 6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에 과반 1당은 물론 국회의원 정수(300명)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공룡여당’이 되는 셈이다. 1987년 개헌 이후 단일 정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180석은 범여 정당의 도움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의석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해도 전체의원 300명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