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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대거 ‘여의도 입성’…사법·검찰개혁 변수로

입력 | 2020-04-16 12:08:00

이수진·이탄희·최기상 전 판사, 민주당서 당선
소병철 전 검사장·김웅 전 부장검사 여의도행
'조국 수호' 김용민·김남국 변호사도 국회로
'전두환 재판장'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고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4·15 총선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법복을 벗고 정치권에 도전장을 내민 법조인들의 약진이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민감한 사법 이슈들이 예고된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작구을에서 6만1407표를 득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5만3026표)을 꺾고 당선에 성공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하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민주당 영입인재 13호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민주당은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나경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했고,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이 성사됐다.

원내대표 출신이자 4선 관록의 나경원 의원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다. 통합당 등으로부터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론조사 때부터 나경원 의원에게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드러냈고, 끝내 21대 국회 한자리를 예약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여의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초 법원을 떠난 그는 민주당 영입인재 10호로 영입됐고 경기 용인시정에서 김범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었다.

서울 금천구에서도 최기상 전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최기상 전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2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국회 진출 소식도 속속 들려왔다.

법무연수원장까지 지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점퍼를 입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에서 당선됐다. 또 유상범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의 차기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발해 올해 초 사표를 쓴 김웅 전 부장검사는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갑 후보로 출마해 여의도행을 확정했다. 김웅 전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의 얘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하다.

변호인 출신 중에는 ‘조국 수호’의 전면에 나섰던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의 당선이 눈에 띈다.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었고, 경기 남양주병에서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을 꺾었다.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출신으로 경기 안산 단원을에서 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한편 법조인 출신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들도 있다.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대전 유성갑에 출사표를 냈지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장동혁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씨의 형사재판을 이끌다 올해 초 사직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충북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