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벤처 “21대 국회,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을”

직접 대출 확대-재난수당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문도

21대 국회에 중소·벤처기업이 바라는 최우선적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 달라”며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 생태계와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과 노동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혁신을 가로막는 수많은 법과 비합리적 규제를 양산하고 결과에 책임지지 않은 전례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각 정당이 내걸었던 벤처 활성화 총선 공약을 충실히 지켜 달라고 밝혔다. 벤처협회는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1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은 최소 80∼90%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29.7%로 낮은 편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확대하고, 재난수당 등 직접 지원,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내려 달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을 언급하며 “온라인 영역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출점을 규제한 것처럼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영역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