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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4차례 이탈한 20대…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0-04-17 08:19:00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2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지난 8일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기간 총 4차례 외출했다.

구청은 A 씨의 이탈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