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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 정상화 3단계 지침 공개… “결정은 주지사가”

입력 | 2020-04-17 08:35:00


미국 백악관이 16일(현지 시간)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를 닫았고 현재 승리를 거두고 있다”며 “주지사들이 이행할 수 있는 경제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다시 열기(Opening Up America Again)’라는 제목의 18페이지 경제 정상화 방안에는 코로나19 발병 상황에 따라 일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단계별 조치가 명시됐다.

경제 재개를 위한 첫 단계인 ‘1단계’에 진입하려면 △14일간 독감 및 코로나19와 같은 증상 하락 △코로나19 환자수 및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하락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단계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공공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10인 이상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도 계속 닫는다. 외부인은 요양원과 병원도 방문할 수 없다. 모든 코로나19 취약자들은 자택 대피를 유지해야 한다. 기업들은 재택 근무를 권장하고 비필수적인 여행을 최소화해야 한다. 식당 극장 스포츠 경기장, 예배 시설은 엄격한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제로 열 수 있다. 주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증거가 없으면 ‘2단계’에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학교도 개학을 할 수 있고 자제해야 할 모임 기준이 50인 이하로 확대된다. 기업들은 비필수적 여행을 할 수 있다. 선택적 수술 등도 할 수 있다. 주점도 좌석 없이 입식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으면 영업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취약자들도 공공장소에 나갈 수 있다. 기업도 제한없이 채용을 재개할 수 있다. 식당 극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된다.

이 지침은 권고안 성격이어서 주지사들이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단계별 정상화 시기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주지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여러분이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여러분 곁에서 우리 나라를 재개하고 작동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