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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초 당정은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대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 원을 합해 총 9조700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 2020년 예산(512조 원)의 2.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민주당은 추가 재원 3조~4조 원을 지출 조정과 국채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히 지급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