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20일 추경 시정연설…국회,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착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기 전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20.3.5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정부를 대표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한다.

여야는 이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해 2차 추경안에 담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 등 현안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 총리로부터 7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의 2차 추경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한 해 추경이 두 번 편성된 것은 처음이다.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One-point)’ 추경으로,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는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어떤 방향으로든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를 끝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협의를 통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별 일정 조율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경우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원내지도부가 총선 충격에 휩싸여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심사 일정에 합의하고 실제 논의에 착수한다 해도 일정 부분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전국민 지급’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 7조6000억원을 13조원으로 수정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과 추가 지출조정으로 마련하자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추경안 처리 이후 5월 중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근거와 대상 확대, 형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텔레그램 n번방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이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처리될 주요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