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 상위 30% 위해 나랏빚 내서야”…반대 의사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4.20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마찰이 길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재정을 소상공인이나 실직자를 위한 대책에 써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에 전 국민 지급안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홍 부총리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홍 부총리가 “소득 상위 30%보다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이 많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평소 유연한 업무태도로 여당, 청와대와 별다른 잡음을 만들지 않았던 홍 부총리가 유독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용’에 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기존 예산사업을 조정해 여윳돈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지원금 범위를 늘리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소득 상위 30%를 위해 나랏빚을 내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적자국채 발행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회생이 어려운 실업자와 구직자, 소상공인 지원 등 꼭 필요한 대책을 위해 최대한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게 홍 부총리와 기재부의 생각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국회에)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